법무부
- "케이(K)-국제투자분쟁(ISDS)의 저력, 세계무대에 통했다"...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케이(K)-국제투자분쟁(ISDS)의 저력, 세계무대에 통했다”…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세계 각국 국제투자분쟁(ISDS) 담당 관료, 국제투자법 교수, 국제중재 전문가들과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 주도- 현장·온라인 약···
-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