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2025-06-12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 속 불법 마약류 성분 감소 추세 🔗 하수 속 불법 마약류 성분 감소 추세 [보도참고] 식약처, 미 국립암연구소와 공동연구 위한 국제 암연구 심포지엄 개최 🔗 식약처, 미 국립암연구소와 공동연구 위한 국제 암연구 심포지엄 개최 [보도참고] 식약처,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2,80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준비 철저 🔗 식약처,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2,80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준비 철저 보건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현장점검 🔗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현장점검 -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 현장방문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6월 12일(목) 15시에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하여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체계 강화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아동보호체계 강화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전국 6개 권역별 2025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 개최 - -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 간 역할 이해 및 협력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역을 시작으로 7월 초까···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 🔗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 - 보건복지부 헌혈자의 날 기념식(6.13) 및 부대행사(6.13~15) 개최 - -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 실시, 헌혈 관련 체험 공간 및 버스킹 공연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적십자사(회장 : 김철수)는 6월 13일··· 질병관리청 [6.12.행사시작(15시)이후]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만성질환조사감시 협력센터로 공식 지정 🔗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만성질환 조사감시 협력센터로 공식 지정 - 건강조사감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 -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에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보건협력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질··· 미래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6.12.목) 🔗 미래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에 따른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위한 첫걸음 - 백신 후보물질 사전 비축으로 팬데믹 시 신속한 국산백신 개발 지원 수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산업부 ,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 전력 유관기관 안전관리 점검회의 」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안덕근 , 이하 산업부 ) 는 6.12 일 ( 목 ) 10 시 석탄회관 ( 서울 종로구 ) 에서 최연우 전력…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 · 관 공동개발 국가기술표준원 ( 원장 김대자 ) 과 한 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6 월 12 일 ( 목 ) ?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화 포럼 ? … 공급망핵심 기업 유턴으로 국내 공급망 퍼즐 맞춘다 🔗 공급망핵심 기업 유턴으로 국내 공급망 퍼즐 맞춘다 - 반도체 첨단패키징 우수 기술보유 기업 ㈜ 네패스 국내복귀기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안덕근 )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6.12( 목 )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수여를 위해 반도체 패키지 제조기업인 ㈜ 네패스 … 24년 우리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83.6조원('23년 보다 15.3%↑) 투자 🔗 24 년 우리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83.6 조원 (‘23 년 보다 15.3% ↑ ) 투자 - 2024 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 대 기업 분석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안덕근 , 이하 ’ 산업부 ‘)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 2025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2025 년 5 월 정보통신산업 (ICT) 수출입 동향 - 5 월 정보통신산업 수출 208.8 억 달러 , 무역수지 93.5 억 달러 흑자 기록 - 美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체 및 對美 수출의 증가세 유지 - ICT 역대 5 월 수출 중 최대 실적…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CCS) 확대를 위한 ? K-CCS 국제 컨퍼런스 2025 ? 열려 - 아태지역 주요국 CCS 정책 동향 공유 , 프로젝트 협력방안 모색 - 유럽을 중심…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 개편 및 본격 추진 🔗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 개편 및 본격 추진 - 온라인제조플랫폼 기업 및 산학융합원 등 10 개 제조거래 중개기관 선정 - 입주기업 대상 제품 설계부터 제조 AI 까지 ‘25 년 총 140 건 , 29 억 원 규모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안덕근 ,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 총 매출 4,366억원 기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한 달간(5.1~5.30)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 아기거대신생기업(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일(목)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아기거대신생기업(아기 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25. 6.1···
조달청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6월16일~6월20일) 🔗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6월16일~6월20일) - 덕진권역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 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 등 유튜브 생중계 11건 - 경찰바디캠 도입사업,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등 대형 정보화 평가 8건 예정 조달청은 6월 3주에 (1) 시설공사 분야 설계용역 8건(257억 원··· 조달청 용역분야(2025.06.16.~06.20.) 입찰동향 🔗 조달청 용역분야(2025.06.16.~06.20.) 입찰동향 -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등 1,83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5.06.16.~06.20.)에 정보화, 건설기술용역 등 총 165건, 1,83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 보도자료 🔗 숨어 있는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행 사각지대 해소 ?탄녹위, 6월 12일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정책 소통·협력의 장 열려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상위 3개 서비스인 AWS, Azure, NCP의 보호법상 안전조치기능 제공 현황 점검 - “추가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개발문서(가이드, 설명서 등)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권고 - 국내 약 65···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 9억 6,600만 원 부과 🔗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 9억 6,600만 원 부과 -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유출 탐지·차단 체계 운영토록 시정명령도 부과 - 교육부에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전파 및 대학 평가에 반영 검토”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취약점 점검 철저 및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1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 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 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 커넥티드카, 생성형 인공지능, 렌탈·예약서비스 등 7개 신기술 분야 50개 서비스 대상, 7월부터 본격 평가 실시 - 일반 국민도 평가에 참여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끔 처리방침 개선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기피시설'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 " 주민 ’ 기피시설 ’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 - 국민권익위 ,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을 생태학습 장 , 체육시설 ,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조정안 마련 □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식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 위해"…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찾아간다. 🔗 " 식품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 위해 " …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 찾아간다 . - 국민권익위 , 오는 12 일 일산 킨텍스 제 1 전시장에서 식품산업기업 대상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운영 □ 국민권익위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강화, 승진제도 혁신 필요" 🔗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행정안전부 여름, 에어컨·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한경심(044-205-4505)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4개국, 한국의 행정혁신 배우고 국내 지자체 교류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금) 11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교육협력과 조선화(063-907-5065) 경찰청 경찰,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재난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서 🔗 경찰,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재난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소방청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 폐막, K-소방산업 수출 확대·기술 교류·국제 협력의 '3대 성과' 달성! 🔗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 폐막 K- 소방산업 수출 확대 · 기술 교류 · 국제 협력의 ‘3 대 성과 ’ 달성 ! - 해외 바이어 2.5 배 급증 , 총 7 만 2 천여 명 방문객 참관 , K- 소방 첨단… 제7회 전국소방체전, 3일간 7개 종목 2,500여 명 열전 마치고 막 내려 🔗 " 소방관 건강이 국민의 안전으로 " 제 7 회 전국소방체전 , 3 일간 7 개 종목 2,500 여 명 열전 마치고 막 내려 - 역대 최대 규모 전국 19 개 시도소방본부 2,500 여 명 참가 , 광주에서 특별한 시간 -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국내 유망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의 아세안 수출개척 위해 민관 함께 뛴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 아세안 디지털 동반관계 구축 행사 개최 -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 민간 기업간 협력 확대 발판 다져 - 아세안 경제사무차장과 면담 , 인공지능 · 디지털 분야 협력 중요성 공감대 확인 국내 최고 석·박사급 인공지능(AI)·디지털 연구 아이디어 경연, 「정보통신 경연(ICT 챌린지) 2025」 개최 🔗 6.12~7.10 일까지 경연 참가팀 모집 후 예선 통과 팀에 전문가 지도 ( 멘토링 ) 지원 - 8 월 중 결선 평가를 통해 수상팀 (16 팀 ) 선정 , 장관상 수상팀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 참관 기회 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 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K-FAST 글로벌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 본격화 🔗 과기정통부, K-FAST 글로벌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 본격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89일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 1 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입니다 . < 2. 1 차 IAEA 확충모니터링 결과 > □ IAEA 는 지난주에 작년 10 월 15 일에 실시…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KFN '골드버튼' 영예 🔗 □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ㅇ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
국토교통부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 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 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장마철 안전 '미리미리, 빈틈없이' 🔗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국민과 새만금을 잇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힘찬 발걸음! 🔗 □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은 새만금의 발전상과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만만한 금플루언서」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이며,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 확보 ▷ 염기서열 1만 개 중 5개만 차이나 유전다양성은 매우 낮아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과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 ▷ 제13회 한국 생물안전 학술토론회(콘퍼런스), 거제에서 6월 12일부터 이틀간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 여수산단에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만든다 🔗 ▷ 화학물질안전원, 부두·항만 등 육상에서 해상으로 퍼지는 화학사고 신속 대응 위해 잔류폐기물 회수·처리를 위한 협약식 개최… 해상 유출 환경오염 차단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6월 12일 엘지(LG)화학 여수공장(여수시 중흥동 소재)에서 민관 합동···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 ▷ 심층·신속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 선정 🔗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www.keep.or.kr )에서 6월 11일부터 공개 ▷ 올해 하반기 우수환경도서관 선정과 함께 지역 사회 곳곳에서 책읽기 행사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6월 11일부터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www.keep.go.kr··· 고용노동부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경상권 건설현장 찾아가 소통 행사 실시 🔗 이사장이 휴대용 응급키트 배부, 현장의 목소리 경청, 호텔 제휴서비스 홍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 및 부산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약 1천 명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행사를 진행···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손영기(044-202-7467) (참고) 제조·건설 감소세 완화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고용률·경활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 청년 고용 어려움 지속되나, 취업자·고용률 감소폭 전월 대비 축소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촉진 노력 지속·강화 ① ‘25.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대비 +0.5%p 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