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

법무부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사 🔗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사 법무 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장관 공백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법무부를 지켜준 법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주권 시대의 문을 여는 막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가 아닙니다 🔗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가 아닙니다 식약처장, 여름철 폭염 어르신 급식안전 점검 🔗 식약처장, 여름철 폭염 어르신 급식안전 점검 [보도참고] 외식·급식 조리식품 위생·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신뢰 높인다 🔗 외식·급식 조리식품 위생·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신뢰 높인다 보건복지부 충남 지역 호우 피해 점검 및 현장 대피자·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 충남 지역 호우 피해 점검 및 현장 대피자·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우리노인요양원·대명노인전문요양원 방문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월) 오후 3시 충남 천안 소재의 ‘우리노인요양원(요양시설 입소자 대피시설)‘과 ‘대명노인전문···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무협의 결과 🔗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무협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7.24일(목)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7.17일(목)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 갱신·공개(7.21.월) 🔗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 갱신·공개 - 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23년) 연계자료 갱신하여 공개 - 연계율 97.5%, 사망자 6,567명 포함된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 - 사망 발생과 관련된 요인 규명 등 보건의료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질병관리···

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대미(對美) 관세 협상 앞두고, 협상 전략 및 국내 대책 긴급 점검 🔗 산업부 장관 , 대미 ( 對美 ) 관세 협상 앞두고 , 협상 전략 및 국내 대책 긴급 점검 - 김정관 장관 , 민관 합동 " 對美 통상 긴급 점검회의 "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김정관 장관은 7.21 ( 월 ) 12 시 서울 대…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 감축실적 40 만톤 한국 NDC 목표 달성에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김정관 ) 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 (7 월 18 일 ) 함에 따라 ,… "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 🔗 " 이 계량기 ,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 "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 』 개최 - - 우수 제안자에 장관상 · 상금 등 시상 … 정책 반영도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원장 김대자 , 이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1388' 홍보 영상 만들며 상담 친화력 키운다 🔗 청소년상담 1388’ 홍보 영상 만들며 상담 친화력 키운다 - ’ 내편이 필요한 순간 , 언제든 1388’ 주제로 청소년 · 보호자가 참여하는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8.1.~9.30.)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 청…

외교부 한일 문화, 번역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강방화 한국문학번역원교수*를 초청하여 7.21.(월) 11:00~12:3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번역에서 찾아보는 한일 문화 비교"를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강방화 교수는 오카야마현에서 태···

관세청 25년 7월 1일 ~ 7월 20일 수출입 현황 🔗 25 년 7 월 1 일 ~ 7 월 20 일 수출입 현황 요 약 관세청은 21 일 , 7 월 1 일 ~20 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 했다 . 수출은 361 억 달러 로 전년동기대비 △ 2.2% 감소 , 수입은 356 억 달러 로 전년동기… 조달청 조달청, 집중호우 대응 비상점검체계 긴급 가동 🔗 조달청, 집중호우 대응 비상점검체계 긴급 가동 지역 조달기업·공사현장·비축기지 등 피해상황 신속 점검 조달청은 지난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비상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21일 ‘집중호우 피해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왼쪽 줄 세 번째)이··· 조달청, 조달개혁방안 마련 속도...각계 의견 수렴 🔗 조달청, 조달개혁방안 마련 속도…각계 의견 수렴 - 조달행정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공정·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 추진 - 수요기관, 업계, 관련 협회 등과 연쇄적으로 만나 의견 수렴 조달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 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연계 호응 높아 🔗 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연계 호응 높아 - 21일 소방 관련 중소기업 대상 공공조달 설명회 개최 - 조달청, 퇴직공무원과 함께 중소기업 조달 진입 지원 조달청은 21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소방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모두발언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으로서 기념사업 본격 추진 - 첫 위원회를 열어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추진방안 등 의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월) 오후··· [보도자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보도자료 🔗 정부, “재난?안전공무원에게 책임 요구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 재난 발생에 따른 지대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명확화 □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환경을 고려,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차등 적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21.~8.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관련 처분 '취소' 🔗 "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 관련 처분 ’ 취소 ’ - 중앙행심위 , 업무상 재해 아니라고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고도 판정에 지출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킨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산재보험 ) 요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 '접속'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 ’ 접속 ’ - 국민권익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서비스를 7 월 21 일 09 시부터 10 월 31 일 18 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 "여름에는 진흙탕,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조정'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 여름에는 진흙탕 ,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 … ’ 조정 ’ 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 국민권익위 , 근린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 공원조성공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로 추가개설 등 반영하기로 경기도 화성시와 합의 □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서경석" 한국사 강의에 이어 '책 수다'까지! 🔗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서경석 " 한국사 강의에 이어 ’ 책 수다 ’ 까지 ! - 국 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 ( 멘토 ) 인 방송인 서경석 , 자립준비 청 년의 입시 · 취업 돕기 위한 한국사 북토크 진행 □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7.16~20 호우 피해 수습을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7.1620 호우 피해 수습을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충남 경남 광주전남권역 범정부 통합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일상 회복에 총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1620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 광주·전북·전남·경남, 4개 시·도에 5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16일(수)부터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 위해 피해복구 총력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홍성우(044-20···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시스템 운영상황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7월 21일(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장영훈(044-205-2718)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 안전수칙 지키며 안전하게 물놀이 즐겨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물가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사고 예방요령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정인성(044-205-4505)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욱하(044-205-3143)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찰청 태국 파타야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 태국 파타야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경찰청·과기정통부, 폴리스랩3.0(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신규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경찰청·과기정통부, 폴리스랩3.0(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신규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소방청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 … 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 교육기준 전면 개편 추진 , 실무중심 전환 및 세대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전국 소방교육기관 협업 통해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 표준안 마련 - ‘26 년부터 통합 기준 적용 , 재난환경 변화 대응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 위협하는 사회문제...대국민 소통으로 해결 가속화 🔗 국민생활 위협하는 사회문제…대국민 소통으로 해결 가속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월 21일~8월 11일) ▷ 신규 지정 품목의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 가족과 즐기는 지구탐험, 지질공원 6곳 추천 🔗 ▷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부산, 한탄강, 진안·무주, 의성 등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구탐험-지질공원 6곳’을 추천했다. * 자연공원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4… 고용노동부 (참고)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감독 방식으로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19.(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4-202-8904)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호준(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