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1.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보도자료]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온라인 의견수렴 보도자료 🔗 국조실,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실시 - 9.29일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s://ncsd.go.kr)에서 국민의견 접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 국가보훈부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 GPA 총회(9.15.~9.19.) 계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 개최 -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동선언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 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 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 GPA 서울 계기 ‘오픈소스 데이’ 개최, 글로벌 AI 기업과 해외 감독기구 및 국내 AI 기업이 한자리에서 안전한 활용 방안 논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서울신문(9.15.)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 🔗 /span> 보도 내용 □ 2025. 9. 15. 서울신문 "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 개인데 … ’ 틈새 ’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 기사 관련입니다 . /span>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작년 12 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 전담팀 가동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확산하기 위하여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이번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데이터포털(FairData)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 억 원 " - 국민권익위 , 오늘 (15 일 ) 부터 10 월 12 일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개발비 과다 · 중복신청 등 신고 … 금융위원회 깜빡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클릭 한번으로 18.4조원을 찾아가세요!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 🔗 깜빡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 , 클릭 한번으로 18.4조원 을 찾아가세요!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9.15~10.31) 」 실시 - ▶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 을 간편하게 조회 *…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음 -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 □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 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9.15.(월) 09:00 ~9.26.(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 …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 논의 🔗 금융 대전환 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 논의 -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9.15일(월) 취임 첫 금융권 대외 일정 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 BNK, JB 8개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

행정안전부 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백··· 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9월 16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심규동(044-205-3173) 6개국 43명 이북도민, 고국에서 하나로 모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북5도위원회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31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양지혜(02-2287-2599) 조세이탄광 유족회 대표와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9월 15일(월),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희생자의 유족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김순옥(044-205-6571) (보도참고자료)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현황(9.12. 18시 기준) 🔗 □ 신청·지급 현황 ※ ‘25.9.12. 18시 신청·지급 마감 기준 ○ 총 5,008만 명(99.0%) 신청, 90,693억 원 지급 ※ 신용·체크카드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 □ 사용…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시군구, 중앙부처·공공기관·기업과 상생 자매결연 맺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5일(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업협력지원과 이종찬(044-205-3431)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쓰기 불편한 공공 웹·앱, 국민의견 직접 듣고 고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 웹·앱 서비스 UI/UX 국민평가단’ 3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정(044-205-2728) 마을기업의 특색있는 상품들, 온·오프라인 두 날개 달고 세계로 진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업협력지원과 손현규(044-205-3434) 드론·화생방 등 신종 테러에 군·관·경·소방이 함께 정부대전청사 방호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9월 15일(월) 14시, 정부대전청사 남문 일대에서 공중·지상 테러 위협에 실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부청··· 한국의 디지털 AI 정부 역량, 필리핀 정부혁신에 힘 보탠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9월 15일(월)부터 9월 23일(화)까지 ‘필리핀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혁신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청 소방청, 한국·일본·영국 구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개최 🔗 소방청 , 한국 · 일본 · 영국 구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 개최 - 소방청 , 전국 13 개 기관 67 명의 구조대원 참여 … 실습 중심 1 박 2 일 집중 훈련 - 일본 · 영국 국제적 구조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개최 🔗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음,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앱 알림(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 하늘 위 전파영토 넓힌다, 한-중 위성망 회의 개최 🔗 AI 시대 데이터 고속도로 , 위성망 확보로 뒷받침 - 과기정통부 , 9 년 만에 한 - 중 위성망 조정회의 개최 2025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8 월 정보통신산업 수출 228.7 억 달러 , 무역수지 103.4 억 달러 흑자 기록 - ICT 수출 , 8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 반도체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음 -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 □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

교육부 한국-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장학 프로그램 환영 행사 개최 🔗 한국-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장학 프로그램 환영 행사 개최 - 9월 12일(금), 아시아개발은행과 연계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외국인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생활의 시작을 응원하는 환영 행사 개최 교육부는 9월 12일(금),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센터(···

국토교통부 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 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프라 협력의 장,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5」개최 🔗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프라 협력의 장,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5」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구리 산란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 징후, 국립공원 생물상 변화로 확인 🔗 ▷ 국립공원공단, 기후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생물종 관찰 결과 공개 ▷ 시민과학자 참여로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식 기반 마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립공원 내 산림과 무인도서에서 장기간 생물계절*을 관찰한 결과, 개구리와 새 등의 산란 시··· 군부대 환경교육 확산 위해 환경부·국방부 협업 🔗 ▷ 군 환경담당관 70명 대상, 친환경 부대 운영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방부(장관 안규백)와 함께 군 환경담당관*(환경 관련 업무 종사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강화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을 9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연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하 중수본 ) 는 9 월 14 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 여마 리 사육 ) 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 실시(9.15~10.2)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추석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 9 월 15 일부터 10 월 2 일까지 3 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순창군 ( 군수 최영일 ) 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2025~2034)’ 을 전국 최초로 수립 했다고 밝혔다 . 2024 년 3 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 시… 대한민국, UN 식품조달시장 첫 진출... 식량원조로 '원조+수출' 두 마리 토끼 잡다 🔗 정부 는 대한민국 기업 ㈜ 젤텍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으로부터 영양강화립 (Fortified Rice Kernel, FRK) * 의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이 국제기구 조달시장 에 진출한 첫 사례로 ,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로 안전한 항만질서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로 안전한 항만질서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 사업 수행실적 없는 유령 업체 등록 취소, 등록 정보 전산화 추진 -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등록정보 일제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9월 15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전국항만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 완료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 완료 - 사업시행주체인 ㈜에이치제이중공업 컨소시엄은 오는 11월까지 설계보완 완료 - 연내 본격적으로 건축공사 착수, 단계적으로 공사 추진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

보건복지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인천계양구, 대구달서구, 강원철원군, 전남해남군)- -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실효적인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5일(월), 생계급여···

외교부 조현 외교장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14.(일) 오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와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파파로 사령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 및 역내 평화···· 한미 외교차관회담(9.14.) 결과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외교부, 2025년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 실시 🔗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은 한중 외교부 주관「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9.15.(월)~9.18.(목)간 한국을 방문한다. ※ 이번 대표단은 신화사,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국 주요 언론사 기자로 구성 중국 기자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 주최 만찬 및 한국···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경기 연천)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경기 연천)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4일(일)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