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2025-09-09

법제처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 법제처 - 국조실 , 중남미와 규제 · 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 법제처 - 국조실 ,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와 국무조정실 ( 실장 윤창렬 ) 은 9 월 9 일 ( 화 ), 중남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 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 지급 법률도 포함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8 월 27 일 국회를 통과한 13 개의 법률 공포안이 9 월 9 … 법무부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 추석 연휴 입국자 증가 대비 출입국심사 대책 점검 -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5. 9. 9.(화) 13: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

2025-09-09 · 1 min · 158 words · Lee Deokho

보건복지 2025-09-09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보도참고]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 취약아동 지원 종사자를 위한 소진예방 힐링캠프, 역량강화교육 개최 🔗 취약아동 지원 종사자를 위한 소진예방 힐링캠프, 역량강화교육 개최 - ‘25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소진예방 힐링캠프 개최(9.11) - - ‘25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양육기술지원 심층 워크숍 개최(9.19)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9월 11일(목), 9월 1··· 낯섦에서 일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체험하고, 직접 구매해요 🔗 낯섦에서 일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체험하고, 직접 구매해요 -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최(9.9.(화)~10.(수)) - -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등 유공자 30명에 장관표창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9월 10일(수) 오후 5시까지··· 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 2025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 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 2025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여 유공자 및 기업 표창(15점), 경영평가 우수 기관 시상(8점) - -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스마트 돌봄기술 전시, 홍보, 체험의 장 열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한의약, 국제전통의약의 미래를 논의한다. 🔗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한의약, 국제전통의약의 미래를 논의한다. -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9일(화)부터 9월10일(수)까지 이틀간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2025-09-09 · 1 min · 184 words · Lee Deokho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09-09

산업통상부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 경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개정안이 9.9.( 화 )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제 6 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 개최 새정부 재생에너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 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지난 9월 3일「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2025-09-09 · 1 min · 183 words · Lee Deokho

외교통일 2025-09-09

외교부 외교부 후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워크숍 개최(9.7.-12.) 🔗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재판소 소재지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9.7.(현지시각) 개최되었다. 아프리카 지역 27개국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석하는 올해 워크숍은 9.12.까지 진행된다. 이 워크숍은 ITLOS 재판소장·재판관 및 해외의 저명한··· 「퀀텀개발그룹」 제4차 회의 참석 🔗 우리 정부대표단은 9.8.(월)-9.(화)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

2025-09-09 · 1 min · 66 words · Lee Deokho

재정경제기획 2025-09-09

조달청 신임 조달청장,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개최 🔗 신임 조달청장,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개최 - 8.14 부임 후 취임식 없이 현안 업무에 전념, 이번에 全 직원과 첫 대면 - 향후 공공조달 개혁방안,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직원들과 자유 토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

2025-09-09 · 1 min · 54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9-0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보도자료 🔗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2차회의 개최 - 서울역·대전역 쪽방 거주민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 - 쪽방촌 정비사업 속도 제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등 적극 추진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9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 [보도자료] 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보도자료 🔗 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 국조실-법제처,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이석규 애국지사 상수 축하 대통령 축전 전달 🔗 권오을 장관 이석규 애국지사 상수 축하 대통령 축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킹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 해킹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25.9.~11.) - 지자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역축제·행사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 벤츠 ’ 학원장 ,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 이첩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맞추려 벤츠 차량 명의도 변경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증가 추세 … 2020 년 40 건 대비 20 25 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함께 달린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 ’ 청년의 날 ’ 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함께 달린다 . - 10 일 청주대 , 11 일 서원대 방문 … 취업 · 진로 등 대학생 고충 청취 - 12 일 충남 공주시에서 취업준비생 및 청년소상공인 고민 상담 □ … 금융위원회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 ?25. 9. 9.(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으로 박상진 前 산업은행 준법감시인 을 임명 제청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절차(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

2025-09-09 · 2 min · 308 words · Lee Deokho

행정안전 2025-09-09

인사혁신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행정안전부 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시 버스정보시스템(BIS) 데이터베이스(DB)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엄경철(044-205-3546) 한-일 양국 지방행정 발전 위한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9일(화)부터 9월 10일(수)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조경미(044···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법 '충주맨'이 알려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차맹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윤희문(044-205-6632) 경찰청 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 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소방청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발표(브리핑) 🔗 「 국민 ·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 발표 - 李 대통령 " 국민 안전 · 소방관 보호 " 강조 …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가동 - 金 총리 " 국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안전은 국가적 책무 " - …

2025-09-09 · 2 min · 218 words · Lee Deokh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인사(국장급) 🔗 과기정통부 인사(국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AI 진짜 성장의 기폭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 과기정통부, AI 진짜 성장의 기폭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도참고]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도참고]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 25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25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참여로 감 잡는 과학관 프로젝트! 🔗 국민 참여로 감 잡는 과학관 프로젝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

2025-09-08 · 1 min · 194 words · Lee Deokho

교육 2025-09-08

교육부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다 🔗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다 - 60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2,328명 그림일기 대회 참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그림일기로 표현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9월 8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작년보다 총 31,504명이 증가한 554,174명이 지원 - 재학생 31,120명 증가하고 졸업생은 1,862명 감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5.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2025-09-08 · 1 min · 75 words · Lee Deokho

국방 2025-09-08

국방부 국방부차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튀르키예, 핀란드와 국방차관회담 개최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8일(월) 오후,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튀르키예 및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무사 헤이벳(Musa HEYBET) 튀르키예 국방차관과의 회···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개최 🔗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길베르토 테어도로(Gilberto C.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정세와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필리핀이 아시아 국가 중 6·… 국방부, 제4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 □ 국방부는 9월 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40여 개국의 국방관계자와 민간 우주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우주안보 워킹그룹」을 개최하였습니다. ㅇ「우주안보 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우주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안보···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 □ 국방부는 2025년 9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하였습니다. ㅇ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하여 개최하는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일본 방위대신 공동 언론발표문 🔗 □ 2025년 9월 8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 성사된 것을 환···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 개최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며 미래의 평화를 다짐" 🔗 □ 국방부는 9월 8일(월)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유엔군 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를 개최합니다. ㅇ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 국방부장관,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 개최 🔗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9. 8.)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국방부차관, 간부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9월 5일(금),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3보병사단을 오전과 오후 각각 방문하여 각 사단별 30여 명의 초급·중견간부들과 간부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은 국방부 분야별 관계관(인사·복지·… 방위사업청 숏리스트로 입증된 신뢰, 지속가능한 한-캐 방산협력으로 나아가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9월 8일(월),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벡 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인 7일(··· 적 무인기 잡는 요격드론 신속히 개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9월 8일(월) ‘25-2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하고, 적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속시범사업 :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2···

2025-09-08 · 2 min · 402 words · Lee Deo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