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논의 🔗 ▷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 대국민토론회 통해 산·학·연과 국민의 의견 폭넓게 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 지역과 상생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부·지자체 논의 본격화 🔗 ▷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오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세종시 금송로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산 물결, 지방정부 대상 정책 설명회 추진 🔗 ▷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 수원시 소재)에서 경기지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설명회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이행능력평가 결과… 업계 신뢰성 지속 증가 🔗 ▷ 2025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 비율(21년8%→25년42%) 지속 증가▷ 2027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대기수질분야 모든 업체 평가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41곳…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24일 ~ 2월 2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중에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 ▷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발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포함 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관계부처*···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무척추동물 발견 🔗 ▷ 굴을 파고 서식하는 쏙류 신종, 바다조름에 공생하는 게붙이류 미기록종 서식 확인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 ▷ 2026년 총 사업예산 1, 238억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원 지원 확대▷ 2026년부터는 철강·석유화학 등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대기업에도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부터 대폭 개선하여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 기후부, 2025년 전력계통 정책공유회 개최 🔗 ▷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향한 계통혁신 본격 추진 다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5년 전력계통분야 정책공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전지구기후관측체계의 기준 관측소로 참여, 국제 사회에서 기후관측 선도국으로 도약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 고용노동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샛별, 기특한 명장 위해 노동부-교육부 손 맞잡는다 🔗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훈련·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약 체결- 제1기 기특한명장 67명 선정(학생회원 20명, 기술회원 47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23.(화)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 훈련과 취업 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회와 함께 한국 노동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원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2월 23일(화), 「미래 노동의 길을 묻다: 노동교육 필요성 진단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홍배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한정애·강득구·박홍배 의원과···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 2026년 구인 광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력도 투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 (참고)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국내외 표준 인증을 통해 공표 🔗 국내 맞춤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최초 인증 취득-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이용 국민의 안전을 확보 및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한국고용정보원(원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개최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개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 선정·포상(개인 5명, 단체 3곳) 및 우수사례 발표- 24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약 600백만톤.. 목표 대비 4% 초과 감축 등 성과 공유□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음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12월23일(화)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농장(85천여마리)에서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8번째)되어 방역조… 민·관이 함께 케이(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12월23일(화)서울 양재동에이티(aT)센터에서2030년K-푸드수출210억불 달성을 목표로, 케이(K)-푸드를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발표 🔗 정부는12월23일(화)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케이(K)-푸드 글로벌비전 선포식에서｢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다.11월말기준, 케이 …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농정을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조직을 확대․개편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위해 실시하고 있는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2026년부터▲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건강보험료 소… 한농대 졸업생 15명의 좌충우돌 농어업 현장 정착이야기 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 발간 🔗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한농대)는2025년12월23(화)졸업생의영농·영어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한농대는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 9천명 배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김성범)는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10.9만명 수준에서도입하기로하였습니다.이번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간척지 농업기술 연구개발 현장 점검 🔗 이승돈 청장, 23일 전북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방문- 간척지 전문 연구 거점 역할 강조-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 점검, 현장 실증 강화 방안 논의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 데이터 기반 농업재해 위험관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23··· 🔗 농업위성 연구 성과와 정책보험 데이터 연계 추진- 농업재해 위험관리 체계 도약 발판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12월 23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과 데이터 기반 농업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로··· 올해 북한 식량작물 490만 톤 생산, 전년 대비 12만 톤 증가 🔗 농촌진흥청,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발표- 기상 여건, 병해충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북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 버섯 수출 다변화 시동…신품종·가공 제품으로 판로 넓힌다 🔗 수출용 이색 버섯 4종, 버섯 가공품 2종 발굴, 개발- 베트남, 유럽, 미국 등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 구조 개선- 육종부터 가공·수출까지 연계한 협업으로 버섯 수출 경쟁력 향상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 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에서 염증 반응 관련 후보 인자 확인 🔗 농촌진흥청, 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에서 후보 물질(miRNA 3962) 확인-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반응 완화 가능성 관찰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개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 속 물질 가운데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고 밝혔···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글·웹툰으로 풀어낸 농업·농촌 이야기 14점 시상- 일상 속 농업·농촌 경험담, 국민 공감 콘텐츠로 재탄생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농촌진흥청, 5년간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화 분석 🔗 농촌진흥청, 2021~2025년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동평가 연구- 친환경 농경지 출현 생물 종 수… 식물은 14.3%, 곤충은 15.4%로 일반 농경지보다 많아- 2026년부터 마을 단위 친환경 지원 정책 효과 검증에 활용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동평… 약용작물 품종 개발 가속화, 반수체 육종 기술 국내 최초 확립 🔗 배가 반수체, 한 세대 만에 형질 완전히 고정된 식물체 만들 수 있어- 품종 개발 기간 현재 1015년에서 58년으로 크게 단축할 것- 도라지에 먼저 적용… 더덕·작약 등 다양한 약용작물로 확대할 계획약용작물 품종 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 산림청 산림청, 입목벌채 규제 완화로 산불 피해 예방 🔗 산림청, 입목벌채 규제 완화로 산불 피해 예방-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기고문] 서울산림항공관리소, 4대 임무 수행을 넘어 야간산불진화의 최전선에 서다. 🔗 산불은 더 이상 낮 시간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환경과 강풍은 산불의 발생 시기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야간 산불은 시야 제한과 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화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러한 재난 환경 속에서 서울산림항공··· 기후위기 대응의 최남단 전초기지, 국립난대수목원 총사업비 확정 🔗 기후위기 대응의 최남단 전초기지, 국립난대수목원 총사업비 확정- 사업 중요성 등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23% 증액된 1, 815억원 최종 반영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1, 8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림청,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산림청,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지방산림청 업무보고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국 5개 지방산림청의 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산림청 업무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추가 연기 🔗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추가 연기- 산림청,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업계 지원 강화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17일 유럽의회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의 시행을 1년 추가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 놀이중심 목재교육, 누리과정 유아의 목재감수성 높이다! 🔗 놀이중심 목재교육, 누리과정 유아의 목재감수성 높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아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화), 연구 개발한 「유아 목재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과정 대상 유아에게 시범 운영한 결과, 목재에 대··· 산림청, 전국 명품숲길 50선 완주자 23명 탄생 🔗 산림청, 전국 명품숲길 50선 완주자 23명 탄생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를 지난 14일까지 완료하고, 전 구간을 완주한 인증자 23명을 대상으로 완주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동정)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념 지역 주민 인사 🔗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념 지역 주민 인사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3일(화)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이사떡을 전달했다.해양수산부 부산···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2026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등 5대 중점과제 선정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화) 부산청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해수부, 12월 23일(화) 부산청사 개청식 개최【관련 국정과제】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화)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인다 🔗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인다- 가거-목포, 백령-인천 등 섬 주민 1일 생활권 구축으로 도서민 해상교통권 강화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하였다고 12월 23일(화)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조직 재구축으로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뒷받침 🔗 문체부 조직 재구축으로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뒷받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3]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본부 조직 개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 🔗 한국인,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3]문체부보도자료-2025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관광벤처의 날, 혁신을 넘어 미래를 향한 우수 관광벤처 28개사 시상 🔗 2025 관광벤처의 날, 혁신을 넘어 미래를 향한 우수 관광벤처 28개사 시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3]문체부보도자료-2025 관광벤처의 날 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외래관광객 역대 최다 1,870만 명 돌파 전망 🔗 2025년 외래관광객 역대 최다 1, 870만 명 돌파 전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3]문체부보도자료-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및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용어 오제이티, 쉬운 우리말 현장 실무 교육으로 사용하세요 🔗 외래 용어 오제이티, 쉬운 우리말 현장 실무 교육으로 사용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3]문체부보도자료-12월 다듬은 우리말 발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주철장 제작한 향로 뚜껑 얹어 근정전 향로 상시 공개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길태현)는 유실된 경복궁 근정전 향로 뚜껑 두 점의 재현품을 제작해, 오는 12월 24일부터 뚜껑 재현품을 얹은 온전한 향로 두 점을 근정전 양옆에서 국민에게 상시 공개한다.근정전 향로는 조선 왕실의 위엄을 시각화한 궁중···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올해의 이수자 5명 첫 선정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5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통해 이수자가 된 342명 가운데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보인 5명을 올해의 이수자로 선정하고,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시상한다.국가무형유산 올해의 이수자는 한 해 동안··· 100년 만의 귀환, 조선 건축유산 관월당을 만나다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사무총장 곽창용)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경복궁 계조당(서울 종로구)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반환된 조선시대 건축물 관월당(観月堂)의··· 불법 포획·유통 과정에서 수집된 동물표본 120여 점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전시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에서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특별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먼저, 특별전 「박제, 시간을 기록하다」(~26.5.31.)에서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천연기념···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寶城 鳳崗里 靈光丁氏 古宅)」과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甲冑)와 갑주함(甲冑函)」을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보성 봉강리 영광···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조선후기 사찰 누각 3건 보물 지정 예고 🔗 (순천 송광사 침계루) 스님 강학 공간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건립된 입지적 특성 우수- (안동 봉정사 만세루) 건물의 변천과정 담은 기록과 건물 위치·위계별 양식 차이 보여주는 누각- (화성 용주사 천보루)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인 현륭원 능침사찰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였다.* 서산 보원사지(1987년 사적 지정):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533개 그림으로 본다- 12월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314개 추가 제공-법제처(처장 조원철)는2025년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관련13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국정과제】61.다시 일어서는 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상시 근무 인력에… 법무부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동행 🔗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동행-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보도참고]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부처합동]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발표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발표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보도참고]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 혈우병 A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 식약처, 희귀 혈우병 A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비용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한다 🔗 의료비용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한다- 검체검사 등 과보상 조정 재정은 입원, 수술 처치 등 저보상 영역에 투입 –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면역항암제 등 2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사는 곳에서 예방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탄력적 대응을 위한 TF 구성 운영 🔗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탄력적 대응을 위한 TF 구성 운영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의 전략적 모호성 확보를 위한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TF(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운영한다.지··· 미래를 여는 29명의 지역복지 리더가 여기 있습니다 🔗 미래를 여는 29명의 지역복지 리더가 여기 있습니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직 팀장급 공무원 장기교육 첫 수료식 개최 –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핵심인재 양성에 더 힘쓸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 이하 인재원)은 12월 23···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근거 마련 🔗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근거 마련-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3.)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등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TV·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신체활동 늘린 건강한 돌봄놀이터 🔗 TV·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신체활동 늘린 건강한 돌봄놀이터- 비만군 비율 2.2%p 감소, 하루 운동시간 10.7%p 증가 등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건강 지표 개선에 뚜렷한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4일(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대회 개최(12.23.) 및 장관 표창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5년 지역자율형···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6~30)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로 복지안전매트 구축한다 🔗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로 복지안전매트 구축한다.-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해 예방, 현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하는 선제적 복지 추진-보건복지부(장··· "의료정보 안전한 활용 시대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신뢰 기반 구축 🔗 “의료정보 안전한 활용 시대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신뢰 기반 구축-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 질병관리청 [12.24.수.조간] 2026년부터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종합병원까지 지원 확대 🔗 2026년부터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종합병원까지 지원 확대- 2026년부터 병·의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검사도 지원- 2025년 국가검진 후 확진검사 받은 경우 2026년 3월까지 소급 신청 가능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부터 56세(197…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 개정으로 연구기관 생물안전 관리 강화(12.23.화) 🔗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 개정으로 연구기관 생물안전 관리 강화- 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를 최신화- 취급 병원체별 개인보호구, 소독제, 밀폐실험실 기준 등 제공- 바이오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실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관리에···

지식재산처 한류 관광 시대, 관광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 한류 관광 시대, 관광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처, 한류관광상표심사과 신설(′25.12.23.) – 식음료·숙박 업종 상표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3.(화)부터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새로워진 인공지능 디자인 검색, 심사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 인공지능 특허검색, 검색 기술범위 확대 및 성능 개선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3.(화)부터 디자인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디···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미(美) 상무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 캡슐 상계관세 최종 판정 🔗 미(美)상무부, 베트남산 제약용하드 캡슐 상계관세 최종 판정미국 상무부는12.19일(현지시간)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판정에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부과된 상계관세율은 …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청년세대의 고민에 산업통상부가 답하다 🔗 “AI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까"청년세대의 고민에 산업통상부가 답하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30청년세대31명과 토크콘서트 개최-“AI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AI·반도체…어디에기회가 있나요…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12년내 최대폭 조직개편…산업자원안보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신설 등–산업정책실은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산업성장실은M…. 배터리·조선 등 19개 중소기업 사업재편 승인 🔗 배터리·조선 등19개 중소기업 사업재편 승인-실리콘음극재 성능보완재, 친환경 선박장치 등 중소 제조기업 지원-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제4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 12.16-22)를 개최하여㈜선재하… 융합특례인증으로 인증의 벽 넘어 판로확대 기대 🔗 융합특례인증으로 인증의 벽 넘어 판로확대 기대-현행 기준으로 인증 취득이 어려웠던 기술개발제품 인증애로 신속해소-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국표원”)은12월23일(화)14시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3.0발표-규제대응·주력산업·재생에너지·순환경제 등4대 분야9대 추진과제 표준화 로드맵 수립-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 무역장벽 대응, 민관 협의로 해법 모색 🔗 무역장벽 대응, 민관 협의로 해법 모색-정부·업계·무역협회·KOTRA·대한상의가 함께 실무 차원의 공동 대응 모색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12월23일(화… 25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25년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소비심리 회복으로 전체 매출4.2%증가, 오프라인2.9%·온라인5.3%상승고급화·맞춤형 전략으로 백화점·편의점5개월 연속 성장산업통상부는25년… 12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 12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12.23.(화)수출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25.1~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2.9%…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K-화학 로드맵2030｣나왔다.-수요기업중소기업, 연구소 등130개 기관 참여「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출범-고부가친환경 전환 중심으로 민관R&D …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3×3=∞전략(안)」의 기본방향 발표- 3개 분야(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3개 기능(생…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청년일경험·외국인 사회통합 등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밝혔다.□ ···

외교부 캄보디아-태국 상황 관련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성명 🔗 우리 정부는 12.22. 개최된 캄보디아-태국 상황 관련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의장성명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며, 긴장 완화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평가한다.2. 또한,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 조현 외교부 장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22.(월) 15:00-16:30 제11차 공공외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하였다.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김진아 2차관,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 참석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2.23.(화)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하여, 올해 최초로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 온 KOREAZ 서포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23일(화)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총조사에 참여한 농림어가, 좋은 답을 얻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2만 여명의 조사요원과···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요약)□(인구) 24년 북한의 인구(2, 587만 명)는 남한(5, 175만 명)의 절반 수준이며, 남북을 합한 총인구는 7, 762만 명임○ 24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남한(0.75명)에 비해 0.85명 더 많음○ 24년 북한의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 [인 구]◇ 24년 청년층(1539세) 인구는 총 인구의 28.9%(1, 440만명), 중장년층(4064세)은 40.3%(2, 003만 1천명), 노년층(65세이상)은 20.1%(1, 000만명)를 차지함- 전년에 비해 청년층 인구는 1.6% 감소(-22만 9천명), 중장년층 인구는 0.7% 감소… 2024년 지역소득(잠정) 🔗 □ (생산규모)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 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 경기(651조원), 서울, 경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7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성장률)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제조업, 운수업, 금··· 재정경제부 내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 전면 개편 🔗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이 국가결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가 전면 개편하고 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신재원 (044-215-5361) 2025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25년3분기(7~9월)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160.6억 달러로전년동기(146.9억 달러)대비9.3%증가하였다.직전분기(153.8억 달러)대비로도4.4%증가하여올해1분기부터 시작된 하락…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 🔗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23.(화) 14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및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1223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 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1223 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hwpx)을 참고··· 관세청 관세청, 수출입 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 관세청, 수출입 기업을 위한「성실신고 가이드북」발간-복잡한 관세행정, 초보자도 한눈에···통관부터 환급까지 전 과정 정리-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등 기업 애로 분야 실무 가이… 조달청 조달청,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 … 연탄 배달 봉사 실시 🔗 조달청,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 … 연탄 배달 봉사 실시백승보 조달청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대전연탄은행과 연계해 동구 정동 일대 12가구에 연탄2, 200여 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2010년부터 16년째 이어진 조···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홍보영상,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 대상 수상 🔗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홍보영상,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 대상 수상- 국민이 직접 AI를 활용해 제작한 창의적 콘텐츠·아이디어 발굴- 홍보영상, 마스코트 굿즈 등 172건 출품작 중 10개 수상작 발표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으로 SW사업의 공정성·전문성 높였다 🔗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으로 SW사업의 공정성·전문성 높였다- 2025년 22개 기관 52개 사업에 대해 과업 심의… SW사업 품질향상에 기여- 공정성·전문성 측면에서 발주기관 만족도 매우 높아…월2회 정례화 추진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22개기관, 5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보도자료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개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 선정·포상(개인 5명, 단체 3곳) 및 우수사례 발표- 24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약 600백만톤.. 목표 대비 4% 초과 감축 등 성과 공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보도자료 🔗 “청년인턴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2025년 하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청년의 시각에서 일자리·금융 등 청년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 대안 제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3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청년··· [보도자료] 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본부, 12.22(월)부터 ODA 참여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 실시- 국익에 기여하는 ODA 추진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는 12월 22일(월) 해외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 신설, 조사·분쟁 등 기능 강화- 직제 국무회의 의결… 공포후 즉시 시행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3.(화)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결안건)① 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② 25···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에서 실시한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1등급을 차지하였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하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1 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3년 연속 종합청렴도1등급-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 종합청렴도(81점)전년 대비 상승···민원인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여전업·대부회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14, 724억 원/18만 명)- 대부회사 총 9개사 매각(상위 30개 대부회사 중 5개사)·대부업…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권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을 위한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 강화하기 위한「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➊조합의 안전…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5년 D-테스트베드 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2025년 D-테스트베드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2025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팀 중 소상공인 특화 AI 기반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피플캣 등6개 우수팀 선발-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금융위원회와 한···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출시-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12.24일부터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비대면 가입(26.1월~)도허용◈사망보험금 유동화…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➀증권사의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사업 진행단계, LTV 등실질위험수준에부합하도록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신설➁종합금융투자사업…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를 통해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재구조화·정리를유도하는 등부동산 PF 연착륙은차질없이 추진 중ㅇ 25.9월말 PF 익스포져는177.9조원*으로 전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연간 출연금액 1, 973억원 확대- (현행)4, 348억원→ (개선)6, 321억원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소액대출 이용자에게신용보증을 지원…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생산적 금융과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국민성장펀드추진단<한시, 3년>｣신설및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등【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