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 대책 협의회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 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전남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해 4, 500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정비 추진【관련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김민석 국··· [보도자료] 국무총리비서실장, 군부대 격려 방문 🔗 민 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육군 제5보병사단 방문- 전방 육군 포병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민 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2월 29일(월), 새해를 앞두고 육군 제5보병사단 예하 988포병대대(경기도 연천군)를 방문하였다.ㅇ 이번 방문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 개최 🔗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발표-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선정- 지정 2년간 연 2.5억원씩 지원, 2030년까지 정책자문 등 다양한 행정지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국가보훈부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9일 세종서 개최 🔗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9일 세종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12.6.) 후속조치- 사이버침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업 인증취소 기준·절차 구체화 논의- 사고 연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 754개 조항)을 심사하여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온라인투자연···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Subscription E··· 건설사 발주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 적발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832건 적발-국민권익위, 931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채용비리34건 적발 후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돼야"…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에도 확대 🔗 “위탁아동도자녀 수에 포함돼야”…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에도 확대-국민권익위, 위탁가정공공요금 다자녀 혜택사각지대 해소 권고-전기요금･고속철도운임･… "올해 264만 명이 사용한 문화누리카드"… 편의성은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은 강화한다. 🔗 “올해264만 명이 사용한 문화누리카드”…편의성은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은 강화한다.-국민권익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용자 권익보호방안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 □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구조개선정책관김기한現기획조정관기획조정관손주형現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기획관하주식現금융위원회【2025. 12. 30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의 역할··· 🔗 한 번의 신고로불법추심 피해와대포통장등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및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보도기준 협약식개최-【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인사혁신처 인공지능·재난안전 전문가 등 민간경력자 141명 합격 🔗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1명이 최종 합격했다.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41명을 사···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여는 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일시) 12.29.(월) 11:00~ / (장소)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 / (참석) 재난안전 유공자, 가족 등 200여 명자세한 내용은 첨···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3차 경과 보고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은 12월 29일 14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회의실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유족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24.9.26.), 2차(25.8.13.)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송정호(044-205-4505) 국장님 대신 황반장님 호칭부터 바꾸는 조직문화 혁신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12월 30일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하루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제도과 이선화(044-205-2249)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열린 소통 문화로 변화하는 공직사회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간부 모시는 날* 의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잦아지는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영향분석과 추원식(044-205-5168)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안전업무, 최우선 원칙으로 바로 세웁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12월 29일(월)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대응총괄과 진경혁(044-205-5218), 안전문화교육과 이···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손민우(044-205-5354)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 🔗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소방청 소방청, 연말연시 총력 최일선 구급 현장 소통 행보 🔗 소방청, 연말연시 총력 최일선 구급 현장 소통 행보-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26일 서울 서초소방서 방문- 응급환자 수용 지연등 구급 현장 현안 청취 및 정책 반영 약속- 연말연시 빈틈없는 대응 태세 확립과 현장 대원 사기 진작 도모소방청(청장 직무대…

교육부 2026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 489억 원(전년 대…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사업자 공모 착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사업자 공모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사업, 29일부터 순차 개통 🔗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사업, 29일부터 순차 개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 ▷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탄소중립 이끌 유망 창업기업 모집 🔗 ▷ 2026 에코스타트업(특화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식재산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에코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 ▷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 299만톤, 772개 기업에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운영 중에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 예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규모 산불과 화산,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확인한다 🔗 ▷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관측한 특이현상(산불, 화산 등) 종합분석보고서 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관측한 국내 및 국외 대규모 산불과 화산 분화 사례를 정리한 특···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12.10)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12.19)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지자체 합동평가)정부 차… 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협의하여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10.2만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6년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87, 375명으로지난해 상반 …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12월21일까지 지방정부를통해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결과, 3구간(25.8.7.~25.12.21.)*에폐업한 농장은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47, 544마… 농관원 시험연구소, 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식중독균 중살모넬라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하 리스테리아)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 해양수산부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해수부,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기항지 선정…지역관광·크루즈 산업 동반 성장 기대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전북 새만금지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보건복지부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첨단재생의료와 함께 한발 더 다가서다 🔗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첨단재생의료와 함께 한발 더 다가서다-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 – 첨단재생의료 규제 개선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후속조치로, 첨단재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30년 … 외형 성장 넘어 혁신 내실까지 다졌다,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24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4년 기준 벤처확인기업 38, 216개사와 소셜벤처기업 3, 25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벤처 30주년을 맞아, 2021년··· 6대 전략 산업-12대 신산업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6년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를 12월 29일(··· 26년도 레전드 50+ 프로젝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9일(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26년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5.12.28. 한국경제｢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조선형 (044-215-27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의견 회신 🔗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의견 회신- 지난 달 시범운영 시작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첫 번째 회신사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6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5. 1.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 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비스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