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
행정안전부 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 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정 갱신으로 ICDH, 기록유산 정보 허브로 자리매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ICDH*)의 카테고리Ⅱ센터** 지정 갱신 협정이 12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체결돼 2033년까지 유네스코와 운영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채 1차관, 자율실험 기반 소재 AI 스타트업 방문 🔗 구혁채 1차관, 자율실험 기반 소재 AI 스타트업 방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 선정 🔗 일반 국민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65개 주요 학회와 종합간담회 개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65개 주요 학회와 종합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경훈 과기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 배경훈 과기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20일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1.인사말씀>□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2.오염수17차 방류 종료>□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12.22)오전11시59 … (공동)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12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12월 정기모니터링 결과이상 없음확인□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지난12월 초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분석한 결과… 원자력·방사선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600만 원 지급 결정 🔗 원자력·방사선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포상금 총2, 600만 원 지급 결정-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 통한 제보 대상- 원전 차단기 오조작 미보고, 무허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총9건 선정원자력안전위…
교육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 인재강국의 주역이 될 청년인재 100인,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2월 24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으로공동체 발전에···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과제고 방안 모색□ 국방부는 12월 24일(수) 10:30,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ㅇ「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m…
국토교통부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 002건 적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 [설명]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 202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훈련소까지 KTX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부, 호남선 굽은 길 편다. 🔗 논산훈련소까지 KTX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부, 호남선 굽은 길 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항공안전의 날 첫 다짐대회 열어 🔗 국토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항공안전의 날 첫 다짐대회 열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김창섭 가천대 교수 위촉 🔗 ▷ 위원장 포함 5명 위원 신규 위촉정부는 12월 24일자로 김창섭(金昌燮) 가천대 교수를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기위원회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비롯하여 전기공학 분야에 송승호(宋丞鎬) 광운···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참고)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12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2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라늄 : 이상 없음ㅇ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연말연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 ▷ 올해 연간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실적(15, 163톤 예상) 전년(9, 198톤) 대비 약 65% 증가▷ 겨울철 한파, 폭설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협조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제4차 ···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기상탑재체 개발 본격 착수 🔗 천리안위성 5호 기상탑재체 개발 본격 착수- 국가 재난 감시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지궤도 기상탑재체 개발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2월 24일,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 최초 민간 주관 개발로 추진하는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사업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적극행정 국민신청 유공 수상 🔗 대국민 외국인고용 서비스 혁신 공로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 감사실(상임감사 권통일)은 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주관 2025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황도현(044-202-8916) (참고) 고용노동부, 조선업 현장 인력수급 상황 점검과 지원 추진 🔗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중심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운영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24.(수…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 4대 전략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사회적기업 예산 확대(26년 1, 180억, + 315%)를 통한 지원 복원· 혁신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안성, 고창, 나주 가금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12월24일(수)경기 안성시 산란계(119천여 마리), 전북고창 육용오리(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6천여 마리)농… 농촌지역,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도입하여 주민 불편 낮추고, 교통 복지 높인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2025년12월24일(수)오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교통(DRT)**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부대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함께하며 노고 격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12월24일(수)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 25년산 콩 생산량은 156천톤,콩 수급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안정 도모 🔗 국가데이터처는｢2025년 재배면적(확정)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서2025년 콩 생산량을 전년보다0.8%증가한156천톤으로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 2025년산 사과·배 총 생산량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 🔗 12월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결과｣에 따르면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1.1%증가한645천톤으로…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확정,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마중물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12월24일「수도권 영농형태양광」시범조성지로화성시 사곶리, 안성시 현매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번시범단지는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햇빛소득마을 전국 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순환식 수경재배 농가 찾아 한파 대비 상황 점검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직무대리, 22일 충남 논산 농가 방문- 난방·보온 상태, 양액 설비 동결 위험 등 겨울철 취약 요인 집중 점검- 한파 대응 기술지원·관리 요령 안내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직무대리는 12월 22일 충남 논산… 농촌진흥청, 고알코올 포도 증류주 제조 기술 개발 🔗 포도 당도 높여 고알코올 발효 후 1회 증류 공정 특허 확보- 소규모 양조장 시설에서 고품질 과실 증류주 생산 가능- 현장 실증 결과 바탕, 2026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포도를 활용해 고알코올 과실 증류주를 1회 증류만으로 제조··· 돼지고기 붉은색 정도 결정짓는 혈액·유전자 특성 확인 🔗 혈액 유전자 발현 분석… 돼지고기 색 정도 결정하는 요인 찾아- 돼지고기 붉은색(적색도) 형성과 관련된 유전적 차이 구명- 고품질 돼지고기 사전 선발 기술로 활용 기대돼지고기 품질을 구분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기 색(육색)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산림청 산불!! 지상에서도 감시 공중에서도 감시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드론으로 산불 감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 ∼ 12.15.)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을 가동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산불 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계도·… 국립수목원, 세계식물보전전략 이행을 위한 한국의 식물보전전략 국제사회와 공유 🔗 한국식물보전전략 2030(KSPC 2030) 영문판 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한국식물보전전략 2030(Korea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 2030, 이하 KSPC 2030)」 영문판을 … "과학이 숲을 살린다" 국립산림과학원 2026 산림·임업 전망 개최 🔗 “과학이 숲을 살린다” 국립산림과학원 2026 산림·임업 전망 개최- 1월 15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 개최… 12월 23일부터 사전 등록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오는 1월 15일(목),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2026 산림·… 폭증하는 재선충 현미경 검사… 이제는 유전자 진단키트로 빠르고 정확하게 🔗 폭증하는 재선충 현미경 검사… 이제는 유전자 진단키트로 빠르고 정확하게-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맞춤형 진단키트 고도화… 결과 확인은 쉽고 이동은 가볍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진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 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거점어항, 스마트수산업 혁신선도지구 지정, 어촌-기업 상생모델 구축- 생활·복지서비스 강화, 바다마을 연금 모델 확산, 귀어귀촌 기반 통합 지원- 바다생활권 활용, 어촌조…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20차, 서면)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17차 방류 종료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12.22) 오전 11시 59분경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7차 방류를 종료하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12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12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2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 9천명 배정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2025년 대비 14.1% 확대 배정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한국 정부, 「선박재활용협약」 및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 한국 정부, 「선박재활용협약」 및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국제적으로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 강화 노력 표명【관련 국정과제】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 해양경찰청 "인공지능(AI)이 찾고 드론이 경고한다"... 해양경찰, 인프라 혁신으로 구조 골든타임 앞당긴다. 🔗 “인공지능(AI)이 찾고 드론이 경고한다”… 해양경찰, 인프라 혁신으로 구조 골든타임 앞당긴다.- 인공지능(AI)·드론 접목으로 사고인지 시점 앞당기고 현장 대응력 극대화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앞으로 바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 인공지능(AI···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국민께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보고(12.23.)- 안정적 해양법 질서, 신뢰받는 해양안전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중점 추진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23일 오후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 국제 해양안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추진자문단 출범 🔗 국제 해양안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추진자문단 출범- 급변하는 국제해양안보 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해양경찰청은 한·미동맹, 한·중협력, 미·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해외수역에서의…
국가유산청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 천연기념물 지정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하였다.* 두호층(斗湖層, Doho Formation) : 포항 분지에 분포하는 신생대 지층* 결핵체(結核體, concretion): 퇴적물 입자 사이의··· 장수 축하잔치 기념 서화첩 「신중엄경수도첩」 보물 지정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현재 전하는 경수연도(장수 축하·기원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중 유일한 원본인 「신중엄경수도첩」을 비롯해 「영산회상도」, 「묘법연화경 권3」, 「구례 화엄사 동종」,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영축사명 영산회상도」까지 총 6···
법제처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종합청렴도1등급달성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 9천명 배정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2025년 대비 14.1% 확대 배정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