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6-04-0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도 조기·최초·최대의 국정성과 창출- 국무조정실,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상황을 4월 6일(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그간 속도, 성과, 소통… 국가보훈부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 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고객센터 상담사의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및 고객센터 관리·감독 실태 중점 점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 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 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60개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안전조치 진단 및 개선안내,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신청·접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국민권익위원회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4.6~5.6)운영-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신고문의☎13…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근무 비공무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위한 기본 규정」제정, 시행 예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 금융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를 통해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부실사업장은재구조화·정리를유도하는 등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ㅇ25.12월말 PF 익스포져는174.3조원*…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 🔗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1]소액공모 범위 확대:10억원미만 →30억원미만-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상대적으로 간소한 소… 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4.6··· 🔗 이용자 자산에 대한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금융회사 수준으로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6일, 사무처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이용자 자산을5분 주기로 상시 대사(對査)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이벤트 보상 지급… 금융위원장,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참석 🔗 금융위원장,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MOU)체결식 참석-현대차그룹은 수소, 로봇 등첨단산업과청정에너지 인프라중심의9조원규모 새만금투자 프로젝트를추진-정책금융기관은 대출, 투자, 보증 등다양한 금융수단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금융회사의서민금융진흥원공통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연간 출연금액1, 973억원 확대(현행 4, 348억원 → 개선 6, 321억원)* 은행 0.06%→0.1%,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midd…

2026-04-06 · 2 min · 367 words · Lee Deokho

행정안전 2026-04-06

인사혁신처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의정담당관 윤희선(02-2100-4073)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쓴 조선의 「기행 편지」 복원하여 최초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제54주년 보건의 날(4.7.)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하여 최초로 공개한다고 7일(화)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와 함께하는 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 🔗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따뜻한 봄을 맞아 4월 6일(월)부터 5월 31일(일)까지 8주간 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64개 시·군·구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스마트안전기획팀… 국민 안전 지키는 우수 재난안전기술 찾습니다!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6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노형관(044-205-4183) 경찰청 경찰대학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 경찰대학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한국 경찰청·미국 에너지부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한국 경찰청·미국 에너지부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소방청 "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 “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소방청·방위사업청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4월6일 과천청사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 논의 및 협약 체결-군 정찰용 무인수상정을 소방 구조용으로 개발하는 등 첨단 국방기술 적극 연계- … "미래의 구급 전문가들, 실력을 겨루다!" 소방청,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학생 분야 예선전 성료 🔗 “미래의 구급 전문가들, 실력을 겨루다!“소방청,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학생 분야 예선전 성료-전국48개 대학교 출전…조(팀)단위 기본소생술로 응급 대응 역량 겨뤄-치열한 예선 통과한 상위10개 조(팀), 오는5월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전라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06 · 2 min · 347 words · Lee Deokh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6-0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분야 사이버 보안 면역력 높인다 과기정통부,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 -4.6(월)부터4.24(금)까지3주간 상반기 훈련 참여기업 모집- 해킹 메일 발송,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 DDoS)공격, 모의 침투 등훈련 시행

2026-04-05 · 1 min · 32 words · Lee Deokho

교육 2026-04-05

교육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청년 한국어·프랑스어 보조교사 교류 추진 🔗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4월2일(목), 정부서울청사2층 광화문홀에서 한-불 수교140주년을 기념하여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

2026-04-05 · 1 min · 29 words · Lee Deokho

국토교통 2026-04-05

국토교통부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중동 상황 관련 건설 기업인 긴급 회동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중동 상황 관련 건설 기업인 긴급 회동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디어가 국토교통의 미래가 된다" … 상금 3,400만 원 주인공 찾는다 🔗 “내 아이디어가 국토교통의 미래가 된다” … 상금 3, 400만 원 주인공 찾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05 · 1 min · 62 words · Lee Deokho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026-04-0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 토양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 ▷ 제안부터 발행까지 환경 분야 최초로 토양 6단계 표준화 길라잡이 마련국내 토양 기술의 국가표준(KS)* 제정을 돕기 위해 환경분야 최초로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가 발간된다. 이를 통해 민간과 학계의 고유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국민의 아이디어가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이끈다 🔗 ▷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

2026-04-05 · 1 min · 84 words · Lee Deokh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6-04-0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식품산업 지역 혁신 거점 시동... 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2개소 최종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시범사업 대상지역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지역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책 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올해2월 공모를 통해, 총6개 광역 … 행복한 가축, 우리농장에서 시작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6년4월1일, 농업인이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2026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밝혔다.이번 책자에는 농… 올해 볍씨는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세요!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2026년 벼 파종기를 앞두고, 올해 볍씨의 발아특성이 예년과 달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종자원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올해 파종할 볍씨를 조사한 결과, 정부 보급종은 발아율이85%이상으로 양호하나, 일부 품종…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으로 여는 치유농업의 미래, 산업화·창업 전략 모색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4월9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인공지능(AI)기반 치유 산업화와 창업 모형(모델)전략을 주제로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최근 치유농…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언제나, 누구나 제안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찾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기술수요*를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한다.*기술수요:국립농업과학원 관련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필요한 기술수요(··· 신동진1 질소비료 감축…농가 경영비 줄이고, 쌀 품질 높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벼 품종신동진1의 안정 생산을 위해 질소비료 감축 재배를 당부했다.신동진1은 전북 대표 품종신동진의 농업적 장점(굵은 쌀알… 반려견도 사람처럼 유전자 균형 맞추는 핵심 열쇠 세계 최초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 연구로 반려견의 암수 유전자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인지스트(XIST)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공동연구팀은5살 비글8마리(수컷4, 암컷4)의 혈액을 분석해 그동… 고구마 가공 제품별 최적 품종과 제조 공법은? 🔗 고구마는 조리 방식이나 품종에 따라 당도와 식감, 기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따라서 페이스트(앙금), 말랭이, 음료용 분말, 칩 등 목적에 맞는 품종과 가공법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고품질 고구마 가공 제품 개발을지원… 봄철 전국 동시 방제로 등검은말벌 피해 줄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려면 월동한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3월 하순~6월)에 전국에서 동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등검은말벌은 여왕벌로 월동하는 생활사를 가지므로 봄철에 활동하는 등검은말벌은 모두···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울진국유림관리소, 우리 손으로 푸른 숲을 조성하다!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4월 2일(목)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일대 국유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국유림영림··· 해양수산부 K-선박기자재 수출 지원으로해외시장 경쟁력 높인다 🔗 K-선박기자재 수출 지원으로해외시장 경쟁력 높인다- 4. 6.~4. 21.,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기자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 따뜻한 봄날 섬나들이,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따뜻한 봄날 섬나들이,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4. 6.~4. 17.,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17일(금)까···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4∼6월 부과분 납부 기한을 7~9월로 3개월 유예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2026-04-05 · 3 min · 520 words · Lee Deokho

보건복지 2026-04-05

질병관리청 [4.6.월.조간] 임신 중 미타민D 상태, 아이 면역 건강 좌우 🔗 임신 중 비타민D 상태, 아이 면역 건강 좌우- 출생 시 비타민D 상태가 아동기 비타민D 대사 및 면역기능에 영향- 다중 알레르기 아동에서 비타민D 대사 이상과 면역 기능 저하 확인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출생 시 비타민D*가 충분하지 않···

2026-04-05 · 1 min · 47 words · Lee Deokho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6-04-05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유럽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검증까지 정면 돌파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6일(월)부터 4월 27일(월)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U로 수··· 청년 창업 열기 본격 확산, 「모두의 창업」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 시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걸음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전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4월 6일(월)부터 전국 11개 주요 대학을 순회하는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이벤트를···

2026-04-05 · 1 min · 85 words · Lee Deokho

외교통일 2026-04-05

재외동포청 "문화로 하나 되는 동포사회…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 확인" 🔗 “문화로 하나 되는 동포사회…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 확인”- 재외동포청장, 4월 5일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 참석□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

2026-04-05 · 1 min · 44 words · Lee Deokho